[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업비트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36개 가상자산사업자 중플랫타익스체인지, 델리오 등 코인마켓거래소와 지갑·보관업자 15곳이 문을 닫는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슬롯사이트 업하거나준비금 적립을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달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사고로 이용자의 예치 자산이 손실됐을 때를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슬롯사이트 업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 보유자산의 최소 5% 혹은 5억원 이상(원화마켓 거래소는 30억원)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한다.

위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슬롯사이트 업여부’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기준준비금 미적립이나 배상책임 보험 미슬롯사이트 업으로 금감원에 영업종료·중단을 신고한 곳은▲코인마켓인 플랫타익스체인지·큐비트·한빗코·오아시스거래소·프로비트거래소·텐앤텐·후오비코리아·비트레이드·코인엔코인·캐셔레스트·코인빗 11개사 ▲지갑·보관업자 마이키핀월렛·하이퍼리즘·델리오 3사다.

보험에 슬롯사이트 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곳은 총 18곳이다. 원화마켓 사업자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각각 준비금을 471억원, 400억원, 177억원, 130억원 적립했고 고팍스는 삼성화재의 배상책임보험에 슬롯사이트 업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중 비블록·에이프로빗·코어닥스·포블·프라뱅은삼성화재 보험에, 플라이빗·빗크몬은KB손해보험의 보험에 슬롯사이트 업했다. 단에이프로빗은 영업종료를 알렸지만 '폐업 사업자도 보험에 슬롯사이트 업하라'는 당국 지침에 따라 보험에 슬롯사이트 업한 것으로 보인다. 슬롯사이트 업사들 중에서도 향후 폐업하는 곳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지갑·보관업자 중에서는 베이직리서치·페이코인·케이닥(KDAC)이 삼성화재, 인피닛블록이 DB손보, 코다(KODA)가 KB손보의 배상책임보험에 슬롯사이트 업했다. 오하이월렛은 준비금 5억원을 적립했다.

이들을 제외한 코인마켓 보라비트·BTX는 지난 달 30일까지 보험에 슬롯사이트 업하지 않고 준비금 적립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지난 달 24일까지 보험슬롯사이트 업이나준비금 적립을 완료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당초 슬롯사이트 업 데드라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지난 달 19일이었다. 하지만 이달까지도슬롯사이트 업하지 않는 곳이 나오자 지난26일 금감원은 미슬롯사이트 업 사업자들을 소집해 오는 30일까지 의무사항을 모두 보완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오케이비트와 지닥은 각각 이달 6일과 9일 보험에 슬롯사이트 업했다.

슬롯사이트 업 시기가 계속 밀리자 업계에서는 규정 위반시 처벌을 받기는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 블록체인 업체 대표는 “법적으로 따지면 슬롯사이트 업하지 않은 업체들은 전부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데드라인이 미뤄진 걸 보면 당국이 실제로 처벌을 할지 안 할지 조차 궁금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금감원은 사업자 보호를 이유로 보험슬롯사이트 업·준비금 적립 업체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업무대상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험슬롯사이트 업 여부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다른슬롯사이트 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