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도널드 슬롯 머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지원법(CHIPPs ACT)'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슬롯 머신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며 "끔찍한 법안으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리더인 마이크 조슨 하원의장에게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슬롯 머신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지 발언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대가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수조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슬롯 머신에 공장 지어라

슬롯 머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많은 다른 회사들이 오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슬롯 머신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실제 기업의 투자가 있다. 지난 3일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1000억 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슬롯 머신 행정부 출범 후 애플은 텍사스주(州) 휴스턴에 인공지능(AI) 서버 제조시설 등 5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슬롯 머신은 2022년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아래 의회를 통과했다. 반도체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 527억 달러(약 63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할 보조금을 각각 47억5000만 달러(약 6조93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700억원)를 확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슬롯 머신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2월 보조금 47억50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미 상무부와 계약을 맺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에 따라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겨냥한 슬롯 머신

이날 연설에서 슬롯 머신 대통령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을 지목했다. 슬롯 머신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각국의 '부당한 관세'를 나열하다 한국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더 높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가 더 높다는 슬롯 머신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 보다 낮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입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슬롯 머신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관세를 부과하든우리도 관세를 부과한다. 이건 상호주의적인 것"이라고 했다.

슬롯 머신 대통령은 한국 등 우방국을 거론하며 치적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그는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과 슬롯 머신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 허가도 받았다"고 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또는 개발 참여를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날 슬롯 머신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거론하며 치적 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이 외에도 슬롯 머신 대통령은 "6주 전 이 의사당의 돔 아래서 미국의 황금기를 시작했다"며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시대를 열기 위한 신속하고도 끊임없는 행동이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6주 간 거의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전역에 상식, 안전, 낙관주의, 부(富)를 회복하기 위해 400개 이상의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국민들은 저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취임 후 자신의 성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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