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적대적 M&A 순기능과 역기능 진단
적대적 M&A 기간산업 위협…국민연금 역할론 대두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사모펀드 MBK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 회의실에서'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주최했다. 발제 및 토론자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느),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등이 맡았다.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정부 기관의 관계자와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세미나의 화두는 단연 적대적 인수합병(M&A)이 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의 역할론이다.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4% 안팎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이고려아연 경영권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연사로 주제 발제에 나선 이 교수는 슬롯사이트 꽁머니;적대적 M&A는 대상기업의 동의 없이 또는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기업의 인수 및 합병슬롯사이트 꽁머니;이라며 슬롯사이트 꽁머니;외국계 자본이 적대적 M&A를 통해 국내 기업을 장악할 경우 기술 유출 및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경제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슬롯사이트 꽁머니;국내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주요 금융기관인 은행은 위험자산 관리 등의 이유로 M&A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슬롯사이트 꽁머니;면서 슬롯사이트 꽁머니;사모펀드는 위험에 빠진 기업을 인수해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건강한 회사로 환골탈태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슬롯사이트 꽁머니;이런 순기능에도 적대적 M&A는 반드시 '분쟁'을 낳고, '비용'으로 전가된다슬롯사이트 꽁머니;면서 슬롯사이트 꽁머니;이런 이유로 고려아연 등의 사례와 같이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고려아연과 같이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해당 기업을 인수할경우 국가 기밀 유출, 기술 이전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인적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적대적 M&A는 노동시장에 불안정성을 촉발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단적으로 MBK파트너스는 앞서 홈플러스 인수 당시 다수의 지점 부동산 자산 매각과 지점 폐점으로 근로자 수를 크게 줄인 전례가 있다.
실제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은 슬롯사이트 꽁머니;고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답답한 심정슬롯사이트 꽁머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성호 교수는 적대적 M&A를 방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슬롯사이트 꽁머니;포이즌 필(Poison Pill)과 같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말했다. 또한 슬롯사이트 꽁머니;적대적 M&A에 대해 산업 경쟁력과 고용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개입도 중요하다슬롯사이트 꽁머니;며 슬롯사이트 꽁머니;외국계 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산업 등 경제 안보 관련 부문 투자에 대한 정책 개입이 시급하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진단했다.
조혜진 변호사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집중했다. 조 변호사는 슬롯사이트 꽁머니;회사법상 이사가 준수해야 할 신인의무 대상에 '고용과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이해관계 조정 때 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슬롯사이트 꽁머니;며 슬롯사이트 꽁머니;외국 자본 유치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 조건에 고용과 노동조건 안정을 추가하고 법령으로 단순 이익 증대를 위한 정리해고를 제한하거나 구조조정 남용을 방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말했다.
교단에서 상법을 가르친 최호선 교수는 외국과 비교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 최 교수는 이미 캐나다와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연기금이 국가 전략적 이익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설명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최근 고려아연 지분율을 7%대에서 3%대로 낮추는 등 다소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 교수는 슬롯사이트 꽁머니;국가의 전략적 이익 및 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국익을 지키는 것이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한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발표자들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행동을 주문했다. 세미나 발표 후 이어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국민연금 등 정부 기관도 연사들의 주장에 동의하며 향후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슬롯사이트 꽁머니;사모펀드 도입 초기 순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했고, 금감원 관계자는 슬롯사이트 꽁머니;금융자본의 산업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협력을 이어갈 것슬롯사이트 꽁머니;이라고 말했다.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 관계자 중 마지막 발언에 나선 국민연금의 김현중 아시아 사모펀드 팀장은슬롯사이트 꽁머니;향후 정책방향과 입법 방향이 확정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말을 아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도한 민병덕 의원은 슬롯사이트 꽁머니;사모펀드와 관련한 논의는 이제 시작슬롯사이트 꽁머니;이라면서 슬롯사이트 꽁머니;향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슬롯사이트 꽁머니;이라고 밝히며 뜨거웠던 토론의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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