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과 예우, 월급 그대로 유지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윤석열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의 슬롯사이트 볼트 권한은 정지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회는 탄핵소추안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서가 슬롯사이트 볼트실에 전달되면 슬롯사이트 볼트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슬롯사이트 볼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 기간 이런 권한은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전부가 중단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별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슬롯사이트 볼트이 임명한다.
앞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슬롯사이트 볼트이 같은 달 26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이어 지난 7일 재표결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200표 중 2표가 모자라 폐기됐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슬롯사이트 볼트 신분까지 박탈된 건 아니다. 이에 따라 호칭은 '윤석열 슬롯사이트 볼트'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와 의전 등 슬롯사이트 볼트에 대한 예우도 변동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슬롯사이트 볼트의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노무현 전 슬롯사이트 볼트의 경우 지난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했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슬롯사이트 볼트 역시 탄핵안 가결 후 관저에서 두문불출했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석열 슬롯사이트 볼트의 올해 연봉은 2억5492만3000원이다. 다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할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슬롯사이트 볼트 탄핵이 인용되면 전직 슬롯사이트 볼트 예우법에 따라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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