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치료를 '관리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용 우려 큰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관리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로 전환…본인부담 90∼95%

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라는 목표 하에 ▲건강보험 역할 강화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사용관리 강화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상시 관리체계 강화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관리기반 혁신이라는 네 가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체계 내 편입을 통한 건강보험 역할 강화에 나선다.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정기간 선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운영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화하고, 혁신성이 높은 항목은 비용 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남용 우려가 큰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항목을 관리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로 전환되면 건보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비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관리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전환은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보고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의료기관별 진료비 격차가 지나치게 큰 항목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아직 관리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항목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관리실장은 "관리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로 전환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관리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용·성형 등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를 함께 하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제한'도 추진한다.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병행진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재평가를 통해 사용 목적·대상·방법 등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평가 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항목은 퇴출한다.

서 실장은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라고 한번 평가된 항목은 평가 이후 20~30년이 지나도 재평가 근거 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다"며 "평가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중에 쌓이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마다 달리 쓰이는 일부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항목의 명칭은 표준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주사제를 주성분 기준으로 '티옥트산 주사'라고 표시하는 식이다.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항목의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종별 의료기관 및 지역별 가격 차이,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할 수 있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항목 등의 정보도 소상히 공개한다.

이달 내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해 여러 기관 내 산재한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상세가격 정보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 민간 포털과의 연계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정보공개 및 환자 선택권 강화를 추진한다.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 시 가격, 처방 사유,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 동의서 구득을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나눠져 있는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관리 체계를 정비해 의료계의 높은 자율서, 낮은 의료적 필수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기본적으로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며 "원칙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들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화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그 외에 의학적으로 필요도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부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해서는 관리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를 마련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 실손 '비중증·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자기부담 확대

이날 비중증·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의 윤곽도 드러났다.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 발표에 나선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번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 적정보상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4세대 실손은 주계약으로 건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특약으로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는 구조다. 자기부담률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서 20%,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서 30%다.

우선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에서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여기서 중증질환자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를 말한다.

일반환자의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비의 경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보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중증질환자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료비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임신·출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료비를 신규 보장한다.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와 자기부담, 출시 시기 등을 달리한다. 중증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는 실손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한다. 비중증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는 보장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또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하고, 주요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를 지속 수정·보완하는 연동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과잉 비중증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출현 시 분쟁조정기준으로 지속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관변경이 없는 1세대 및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계약 1582만 건에 대해 주요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심사기준 동일적용,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공사보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사보험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 실손보유여부 질문 및 광고·설명을 금지하며,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 과장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의료남용과 시장교란을 개혁해 필수의료 기피 방지 등 의료체계 정상화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공영보험의 의료수요조절 정책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공정성 제고 및 부담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개혁방안의 실효성이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관리 방안에 대해"이 논의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관리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를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권으로 넣게되면 건강보험이 재정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항목을 넣을 수 없고 아주 소수만 가능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가격 관리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문술 부평세림병원 병원장은 "도수치료, 영양제 등 비중증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가 필수 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치료 방법들의 의료적 필요도에 대해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공급자들의 경제적 이유나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기대수명 증가, 삶의 질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셀 수없이 많은 모든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를 대상으로 설명과 동의서 구득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단순히 정보제공만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의견을 교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문해력을 키워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가격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아쉽지만 한발짝 더 균형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오랜 시간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항상 비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시장의 팽창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에 나온 제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우경 복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오늘 주신 의견을 비롯해 향후 더 많은 의료계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